개그우먼 김지민이 과거 스토킹을 당했었다고 밝혔다.
IHQ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13일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다뤘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가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자 김지민은 “나도 당한 적이 있다”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낸 박스가 왔었다”며 “빈 스킨 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말했다. 또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와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던 일화도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함께 한 신중권 변호사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은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사건은 지난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40대 공무직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스토킹 행태를 보였으나 A씨는 생전에 이를 신고한 적이 없었다.
스토킹은 강간이나 살인의 전조행위라는 신 변호사의 언급처럼 스토커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적지 않다. 지난 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수는 역대 최다인 10명(9건)이었는데, 이 중 5명(김태현, 김병찬, 이석준, 백광석, 김시남)이 스토킹 및 교제 살인 사건이었다.
김태현(25)은 지난 해 3월 호감을 가졌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백광석(50)은 헤어진 동거녀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다가 결국 지난 7월 공범 김시남(47)과 함께 여성의 집에서 중학생 아들을 살해했다. 김병찬(36)은 지난 해 11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했다. 이석준(26)도 지난 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
KBS 사회부 이슈팀이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무려 30%나 됐다.
그 위험성에 비해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되던 스토킹은 지난 해 10월 21일부터 강력범죄로 처벌받는다.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9년 김병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후 22년 만이다.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와 문자,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스토킹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시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받을 수 있어 가족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김지민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전자발찌 부착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성범죄자에게만 부착되던 전자발찌는 점차 그 대상이 확대돼 현재 살인, 유괴, 강도 범죄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자가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