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⑧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 국회정무위원회 위원

- 고용노동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 17대, 19대 국회의원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 서울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963년 노동청이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김 장관의 이력에는 ‘전 농구선수’라는 특이한 한줄이 눈에 띄는데, 무학여중, 무학여고를 거쳐 서울신탁은행(서울은행으로 변경, 2002년에 하나은행에 합병) 실업농구단 소속으로 필드를 누볐던 선수로서의 경력은 이후 노동운동가, 국회의원으로 이어졌다.

선수 은퇴 후 소속팀이었던 서울신탁은행 근무 시절, 여성 행원에 대한 임금, 대우, 승진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절감했고, 그러면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활동하여 상임부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특히 예술 표현의 자유와 함께 노동과 복지에서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와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보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여성 중심의 법안보다는 국민들의 경제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근절법」은 실손의료보헙에 중복 가입해도 보장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중복 납부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지적해 보험사가 고객의 중복가입사실 확인을 의무화,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서민경제 보호 측면이 강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서민경제와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노동전문가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장관 재임시 근로시간 단축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을 이뤄냈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서 제빵사 5천378명을 직접고용으로 이끌었다.

2018년 11월 (재)일생활균형재단 일생활균형 우수입법 및 정책활동자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