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⑨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북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현)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정한시장경제분과 위원(현)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및 원내 대변인(현)

-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제7대,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관측 사상 2번째로 최대 진도 6을 기록한 지진으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기도 하다. 

포항시 북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업주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주택의 구조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지진과 같은 재난 피해자 구제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중 대규모 재난 발생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거부해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적 미비 때문에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태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선진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여성근로자 10명 중 7명은 고용 및 업무상의 이유로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지역구 초선 여성국회의원인 동시에 포항에서 당선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포항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채용 및 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는 등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에는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한국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