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고용형태 포괄하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지원책은 대부분 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62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2804만3천명)의 22.4%에 해당한다.
전체 근로자 중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추진된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비과세 등도 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이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계기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됐지만, 이 또한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더 길어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주당 평균 41.5시간 일해 고용 형태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일을 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