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의 1.9배,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문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이 OECD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정규직을 늘리지 않으면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7일 열린 ‘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기인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년 기준 한국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9%)의 절반도 안되는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26%로 OECD 평균( 11%)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근로자 출산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1.4배,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1.9배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출산율이 비정규직,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산업정책과 출산정책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시행된 역대 정부의 정책 전환은 물론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양산하는 정책의 과감한 폐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2018년 136만4천원, 2019년 143만6천원, 2020년 152만3천원, 2021년 156만7천원, 2022년 159만9천원, 2023년 166만6천원으로 6년째 계속 커지고 있다.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하기 힘든 여건인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율은 대기업 여성보다 4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동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14년간 15~49세 가임기 여성 노동자 출산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정규직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았다”며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출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