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여성의 인공수정 불허하는 국민의료보험 측에
규정 바꾸라고 요구한 노동당
○ 독신여성은 안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수정 불허
독신 증가와 출산 기피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사회현상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독신자들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거나 일부 나라의 경우 독신여성들의 인공수정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인공수정은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출산을 원하는 싱글들이 늘면서 법 제도 정비도 확산 추세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이 허용된다. 덴마크에서는 태어나는 아기의 10명 중 한 명은 정자 기부를 통해 임신·출산한 싱글 여성이 엄마이다.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는 1998년과 2001년 독신 상태에서 인공수정으로 두 아이를 출산했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료보험(NHS) 가이드라인은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해리엇 하만(Harriet Harman) 노동당 국회의원은 매트 행콕(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규정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료보험 런던남동지구의 가이드라인에는 「임신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안정적 관계 속에 있어야 하며, 독신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점으로 인해 독신여성의 인공수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용가능하지 않다」 고 명시돼있다.
○ 독신여성 인공수정 불허는 차별이고, 왜곡된 시각
이에 대해 해리엇 하만 의원은 “결혼하지 않은 엄마가 기른 아이가 결혼한 엄마가 기른 아이보다 못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수정을 원하는 독신 여성에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다. 불임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잔인하다. 이것은 차별적 근거에 의한 할당시스템이다” 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보험 지구의 가이드라인은 「독신 여성 또는 남성은 커플과 같지 않고, . . . 독신여성은 아기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없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 규정에는 독신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큰 부담”이라고 되어 있다.
노동당 고위 당직자는 행콕 보건부 장관에게 “이러한 편견이 국민의료보험 뿐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도록” 확실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서 독신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덜 헌신하고 그 아이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독신 엄마와 그 아이들에게는 모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보험 런던남동지구 단체연합위원회(Commissioning Alliance)의 대변인은 국민의료보험의 임신력 증진 서비스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 독신 여성에 관한 규정을 긴급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