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토론회에서 제언한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UN이 발표한 장래추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1년 뒤인 2030년부터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 방향'을 주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막으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서 부소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7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5% 좁혀지면 전세계 GDP는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 부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OCED 회원국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4%인데, 우리나라는 59.4%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2위 수준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막으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서 부소장의 설명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로 서 부소장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과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단녀 재취업, 여성고용 증진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현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 중 하나”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복논의를 피하기 위해 인구정책TF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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