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우선
□ 기혼여성, 경력단절 늘어난 반면 재취업 줄었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가임여성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즉, 1980년대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10만명이 감소했었는데, 지금의 주된 혼인과 출산의 연령층인 3-40대가 바로 그 때 태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도에 1006646명이던 출생아수는 1980년도에는 862835명으로 10년 새 143810명 줄었는데, 1990년도의 출생아수는 649738명으로 213097명이 줄어 이전 10년간보다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컸다.
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아수를 연결시키는 논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가임여성의 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수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예측만 나올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임여성 수가 늘어난다고 한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지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0.8％) 증가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은 1년 전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 돌봄(4.2％), 자녀교육(3.8％)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이들의 비중은 2016년 30.1%, 2017년 32.0%에 이어 2018년 33.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여성의 취업으로 출산율 떨어진다는 인식의 오류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 중에서 30-39세가 88만6000명(48.0％)으로 가장 많은 것도 주요 경력단절 사유와 연관이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현실이며, 지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비해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쳤다. 프랑스 1.66명(1993년), 독일 1.24명(1994년), 이탈리아 1.19명(1995년), 스웨덴 1.5명(1999년), 영국 1.63명(2001년) 등이었다.
이후 여성의 취업과 돌봄노동의 이중 부담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노동의 성차별 철폐, 남성의 육아 참여, 육아비용 지원 등이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프랑스 1.90명, 스웨덴 1.78명, 덴마크 1.75명으로 채 10년도 안돼서 출산율이 반등했다.
유럽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이현, 시마네현, 야마가타현은 일본 내 출산율 최고 수준의 지역들이다. 이 세 곳의 또 다른 공통점은 여성 취업률도 일본에서 높은 편이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수가 외벌이 가정(전업주부)의 자녀수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히려 여성이 취업을 해도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에서 출산율은 올라갈 수 있다.
□ 잃어버린 12년의 교훈은 정책 효율성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로드맵’을 보면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도가 엿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과 평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성평등 기반, 임금격차 개선,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의 5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조성과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이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26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의 현실이다.
예산을 적게 써서 정책이 안먹힌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정책 효율성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12년’의 교훈이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저출산의 향방이 결정된다.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