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㉜ 이언주 무소속 의원
[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㉜ 이언주 무소속 의원
  • 추영 기자
  • 승인 2019.12.27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㉜이언주 무소속 의원

출처 : 무소속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무소속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무소속, 경기광명시을)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
제19대 국회의원
에쓰오일 상무(전)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거침없는 화법과 당당한 소신으로 여성 리더로서의 확실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에쓰오일 상무 등의 이력을 보면 뜻하는 바를 이루며 순탄하게 살아왔을 것 같지만, 이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절박한 삶의 문제를 겪으면서다.

외환위기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아버지의 잠적으로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이 의원을 비롯한 3남매를 먹여 살렸다.

그렇게 고생을 한 어머니는 간염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해 간암으로 병이 커져서 세상을 떠났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육성 등 민간경제 안정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왔는데,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개정안을 통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 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두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서울-웨딩TV】 추영 정책 담당기자 crystalware0615@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