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도입 7년 누리과정 재원 불안정…선택권 보장도 안돼"
입법조사처 "도입 7년 누리과정 재원 불안정…선택권 보장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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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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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취원율 90%대로 올라…접근성 높아져
경제적부담 완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유치원 등 대기기간 여전히 길고 재원 불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서 원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든 매입형인 이 유치원은 본래 사립 해슬아유치원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약 59억9400만원을 들여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했다. 2019.03.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서 원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든 매입형인 이 유치원은 본래 사립 해슬아유치원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약 59억9400만원을 들여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했다. 2019.03.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12년 도입된 만3~5세 공통 교육·보육 누리과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학부모가 아이를 어느 시설에 보낼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고, 재원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이정미 입법조사관은 31일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5호에서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누리과정 제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 만5세부터 도입된 이 제도의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법에 있다. 매년 약 4조원에 달하는 재원 관련 근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두고 있다.

이 조사관은 누리과정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 만3~5세 유아의 취원율은 2009년만 해도 75~80% 수준이었으나 누리과정 도입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부터는 모든 연령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누리과정 제도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냐에 따라 이용비 부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용비 부담이 낮은 반면 사립유치원 이용비용 부담은 가장 높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일부 해소됐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는 학부모의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데다 교사자격·양성체계, 적용규제 등 차이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 3~4세의 나이에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중이 증가했다. 2009년에는 유치원 취원율이 만 3세 30.6%, 만 4세 48.8%, 만 5세 62.2%였지만 2018년에는 만 3세 41.3%, 만 4세 57.8%, 만 5세 63.1%로 높아졌다.

누리과정 제도 시행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확대됐으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 대기경험 비율이나 대기기간 등 지표는 점차 악화돼 부모의 기관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누리과정 재원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박근혜정부 당시 누리과정 재원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난 점이 대표적이다.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재원논란이 일단락됐으나 회계 설치기간을 3년(2017~2019년)으로 제한했고 올해도 2020~2022년까지 3년 재연장하는 등 재원 안정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관은 누리과정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비용과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추가 이용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협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까지 3년 재연장된 유아교육특별회계 유효기간이 다시 만료되기 전까지 유보통합 등 보다 근원적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