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는 달리 주로 비여성단체에 배분되고 있어

탐폰에 19%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도 괜찮은가?(출처: ZEIT Online, © Lois Venance/AFP/Getty Images)
탐폰에 19%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도 괜찮은가?(출처: ZEIT Online, © Lois Venance/AFP/Getty Images)

 

○ “2015년의 약속을 지키라!”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위 탐폰세를 여성자선단체에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영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생리용품을 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보수당 정부는 그 세금을 용도 제한해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배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자원센터(WRC: Women’s Resource Centre)는 탐폰세가 대형자선단체와 주택관련협회에 배분되고 있어 여성단체는 재원 마련에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WRC에 따르면 2018년에 영국 정부가 부가세를 배부한 10개 단체 중 2개 단체(Women’s Aid 와 Rape Crisis)만이 여성관련 일을 하는 단체였고, 2019년의 경우 여성 관련 단체는 단 1개(Southall Black Sisters) 뿐이었다.

2017년에는 낙태반대 단체에 25만파운드(한화로 3억8천여만원)가 배부됐다.

탐폰세 펀드는 700만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수백개의 자선단체가 자금지원 신청을 한다. 

WRC는 부가세 배부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로 하여금 원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초 9천 파운드(한화로 약 1400만원)의 기부를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는 일주일 만에 2000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고, 기부금은 캠페인 비용, 법률자문, 하원의원 대상 홍보, 공개 홍보행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WRC는 여성이 탐폰세를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 세금이 존속된다면 정부는 여성단체를 재원배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RC는 지난해 여성단체의 46%가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다.

여성예산그룹(Women’s Budget Group)이 수행한 <Life-Changing and Life-Saving Women’s Sector Funding>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자선단체의 1/3 이상이 수입 10만 파운드 미만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은 1만 파운드 미만이었다. 또한 여성단체의 24%가 예비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금신청 과정은 악몽이다. 서류를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WRC의 대변인은 “재원배분이,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로, 여성을 위한 단체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정책 결정자들의 잘못된 결정이 계속되면서 지역적・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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