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전)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 1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9년 기준 7천910만원이었다. 전 국민이 채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하는 사회적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하고 운영했고, 채권소각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시작해 채무자 8,096명의 1,820억 원을 소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제 1호 법안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수십건의 법안 발의를 통해 소비자 신용보호, 채권추심, 할부거래, 가맹사업거래, 서민 금융생활지원 등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활동 보호에 관심을 쏟았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하드 불법촬영물 유통 처벌 강화 법안
현행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일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줄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음란물의 유통,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고, 처벌수위가 약한 현행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은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필터링을 무력화,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요통시켜왔다.
그런 현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웹하드 카르텔’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촬영물의 웹하드 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