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육아휴가 주저하는 ‘벽’을 허물라!

출처 : 세키스이 하우스 홈페이지
출처 : 세키스이(積水) 하우스 홈페이지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 상황을 “국난(國難)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희망 출산율 1.8’ 정책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적극적인 정책 도입으로 일본은 초저출산 사회(출산율 1.3명 이하)에서 저출산 사회로 올라섰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 최근 몇 년간 1.3~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쿠맨’ 확대정책이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쿠맨은 육아를 뜻하는 일본어 ‘이쿠지’와 남성이라는 뜻의 ‘맨(man)’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남성’을 뜻한다.
 
일본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아빠 육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HK는 아빠 육아제도의 실상과 전망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2편에 걸쳐 소개한다.

<1>38세 장관의 아빠 육아휴가 선언
<2>육아휴가 주저하는 ‘벽’을 허물라!


○ 어떻게 남성육아휴가 취득률 100% 기업 됐나?

남성육아휴가의 보급에는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회사 측의 ‘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휴가를 갖는 당사자들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급이 확산되지 않는다. 

정부가 올 4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시책에 참고할 만한 기업이 있다. 주택건설 대기업인 ‘세키스이(積水) 하우스’이다. 

이 회사는 재작년 9월,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성 사원이 1달 이상의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육아맨 휴가>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대상이 되는 직원 385명 전원이 육아휴가를 취득, 취득률 100%를 달성했다. 

이 제도는 남성 사원에게 “육아휴가를 가져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육아휴가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는 ‘벽’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벽’중의 하나는 대우(処遇)이다. 

국가공무원 제도에는 육아휴가 기간의 수입이 평소의 80% 정도라고 한다. 또한 육아휴가 취득으로 장래 커리어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면 이 기업은 1달간의 육아휴가 기간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했다. 그리고 육아휴가의 취득이 승진과 보너스 지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해 육아휴가를 장려했다.

또 다른 ‘벽’은 “일이 바쁘다”, “상사나 동료가 걱정이 된다” 등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난용 가설주택과 공영주택의 기획⦁판매를 담당하는 쿠마모토 나오키(熊本直樹)씨의 경우, 큰딸이 3살, 작은딸이 1살 때 <육아맨 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육아휴가를 가질까 고민하다가 셋째 딸이 출산하자 아내를 돕고 싶어 지난해 12월에 육아휴가를 가졌다. 

 

○ 직원들에게 휴가 1달도 주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 없어

<육아맨 휴가> 제도에는 휴가 중의 업무 보충계획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휴가 취득 전에 상사와 면담하고, 자신의 업무 중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쿠마모토씨는 거래처인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일람표를 작성하고, 육아휴가 중에 어떤 업무가 필요할지를 미리 정리했고, 누가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지도 사전에 결정해 어려움 없이 휴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육아휴가는 둘째딸 몫이고, 향후 셋째딸 몫의 육아휴가도 가질 계획이다. 

그는 “육아휴가를 가져서 좋았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가사분담을 통해 아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 새 제도의 도입으로 회사 전체가 육아휴가 취득에 대한 저항감이 없는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의 설립에 중심적 역할을 한 이토 미도리(伊藤 みどり) 집행위원은 “육아휴가에 한정되지 않고, 사원 누구나 안심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토 집행위원은 회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향후 사회가 한층 더 초고령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육아보다는 윗세대에 대한 ‘부모간병’ 휴가를 가져야만 하는 사원이 급증하는 사태라고 예측했다.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가를 갖는 세대와 간병휴가를 갖는 세대 등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육아휴가를 보급시키면서 장래의 리스크에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1달간의 휴가도 주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세키스이 하우스는 남성 직원이 “육아휴가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제도로 취득률 100%를 달성했는데, 외국에는 더 나아가 “육아휴가를 갖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하는 제도를 갖춘 곳도 있다. 

바로 고도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북유럽의 노르웨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 중 누구라도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여성만이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부는 1993년에 육아휴가의 일부를 남성 밖에는 가질 수 없도록 ‘아빠할당제도’를 도입했다. 

남성이 육아휴가를 갖지 않으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가 취득권리를 잃어버리는 구조인데, 이 제도의 도입 전에는 겨우 몇 %였던 남성육아휴가 취득률이 10여년 만에 70%를 넘게 됐다.

 

출처 : 세키스이(積水) 하우스 홈페이지

 

○ 가사참여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일본 사회의 변화

일본 정부는 6.1%인 민간기업의 남성육아휴가 취득률을 올해 1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의 육아휴가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원의 야마구치 신타로(山口慎太郎) 교수는 “남성 육아휴가 취득률 면에서 일본은 80% 전후에 달하는 북유럽국가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도 자체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육아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 받는 혜택 금액으로 평가할 때 일본은 외국에 비해 가장 충실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자녀양육 지원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육아휴가제도는 41개 국 중 1위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일본의 남성 육아휴가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마구치 교수는 노르웨이 예를 들어 “키워드는 ‘전염’”이라고 말한다. 

아빠할당제도 도입 후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가 보급 경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직장 동료나 형제 등 주위에 육아휴가를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육아휴가 취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야마구치 교수는 “육아휴가는 ‘전염’된다. 기업이나 직장의 리더가 아무리 ‘남성도 육아휴가를 가져도 괜찮다’고 확실하게 설명해도 실제로 육아휴가를 가진 사람이 ‘육아휴가를 가져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이즈미 장관의 육아휴가 취득 소식은 해외 미디어에도 연달아 실렸다. 

영국 BBC는 ‘아빠의 육아휴가: 왜 일본에서 고이즈미 장관이 화제가 되는가’라는 제목의 특집에서 일본이 충실한 아빠 육아휴가 제도를 갖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취득률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일본은 남성의 가사참여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사회 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남성의 육아휴가 참가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야마구치 교수는 “고이즈미 장관의 육아휴가를 계기로 조금씩 좋은 ‘전염’이 시작되지 않을까. 언젠가 남성의 육아휴가가 당연시 되어 ‘그 때가 전환점이었지’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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