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 손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지금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빠르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지난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포럼에서 손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빠른 저출산 속도는 그만큼 고령화를 심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 7700명에서 2018년 32만 6900명이었다. 정부는 출생아수 급감현상이 빨라지면 2022년에는 20만명대로 줄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서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정부의 세입 감소, 정부 재정여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빼앗는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로 2018년 기준 3679만 6000명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아져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라고 규정지었다.
손 교수는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을 조절하면 미래 사회 대응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