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으로밖에는 해결 못해” 앞 다툰 포퓰리즘 출산정책

출처 :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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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이어 계속됩니다.

유럽에 저출산 비상이 걸렸다.

복지의 상징인 북유럽은 물론 유럽내 출산율 1위인 프랑스도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줄고 있다. 동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7년 유엔의 인구예측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서아프리카 인구는 3억7200만명에서 16억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동유럽 10개 국가의 인구는 2억9200만명에서 2억1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은 노동력 부족, 경제불황으로 이어진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동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출산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 공백을 메우고 있는 북유럽과는 달리 동유럽은 극우・포퓰리즘 세력이 득세하는 분위기에서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순혈적인 출산정책이 대부분이다. 

영국 가디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유럽 포퓰리즘 정부의 정책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3편에 걸쳐 소개한다.

 

<1>“이민자는 필요없다!” 순혈주의로 가는 동유럽
<2> “돈으로밖에는 해결 못해” 앞 다툰 포퓰리즘 출산정책들
<3> 국민을 ‘출산 기계(Baby-Machines)’로 전락시킨 현금지원정책

 

“우리는 헝가리 아이들을 원한다!” 

유럽 전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측되자 동유럽의 정책 당국자들은 “돈을 줘서 아이를 더 낳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우파 포퓰리즘 정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앞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가 단연 앞서고 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2011년에 1.2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오르지 않고 있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국영 체외수정 클리닉 무료 이용, 조만간 임신하기로 약속한 부부에 대한 충분한 대출,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 정부가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부다페스트 공항을 나서면 ‘가족친화적인 헝가리(family-friendly Hungary)’라고 쓴 간판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오르반 정부는 GDP의 약 5%를 출산장려 정책에 쓰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돈으로밖에는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르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난 5년간의 끈질긴 반(反)이민정책과 맞물려 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해 국정연설에서 “유럽 전역에서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이민정책을 쓰고 있다. 그들은 줄어드는 아이들의 수만큼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 헝가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헝가리 아이들을 원한다. 우리에게 이민정책은 항복을 의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설된 국영 체외수정 클리닉은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 모두에게 무료로 시술을 할 뿐 아니라(40세 미만, 동성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최근 오르반 총리는 기존의 4명 이상 자녀를 가진 엄마들에 적용하던 평생 소득세 면제를 3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출처 :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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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약속하고 선불로 대출해주는 제도까지 있어

가장 충격적인 정책은 아이를 낳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선불로 다양한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 중 하나는 젊은 부부에게 1000만 포린트(한화로 약 3930만원)를 대출해 준다. 아이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상환은 연기된다. 약속한 기간 내에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부채는 탕감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헝가리 남부 마고크(Mágocs) 지역에 사는 베티나(Bettina, 32)씨는 이런 "미래아기대출(baby-expecting loan)“을 받을 계획이다. 

그들 부부는 이미 1명의 자녀가 있는데, 1명을 더 낳을 계획이다. 베니타씨는 “이런 대출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도움이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부는 6년 안에 2명의 자녀를 낳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 직후에 140만 포린트를 대출 받았다. 그녀는 “아이를 1명 더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한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커진다”라고 털어놓았다. 

마고크 지역 유치원 원장인 에리카 시모닉(Erika Simonics)씨는 원아들의 부모 중 90% 정도가 이런 가정지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이를 1명만 갖기로 계획한 부모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명 더 낳으려고 한다. 일종의 인센티브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전역에서 각국 정부는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집권당인 법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은 2016년에 <500+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 한 명당 매월 99즈워티(한화로 약 15만4천원)가 지급되는데, 지난 해 모든 자녀로 확대됐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5800파운드(한화로 약 900만원)가 지급된다. 

지난 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000억 루블(한화로 약  7조 480억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운명과 역사적 전망은 인구 수, 즉 러시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다. 

이태리와 그리스도 자녀 1명 당 ‘아기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3>국민을 ‘출산 기계(Baby-Machines)’로 전락시킨 현금지원정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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