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24일 오후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5년간 받아낸 미지급 양육비 이행 건수는 총 5천715건으로 약 666억2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기관 설립 첫해인 2015년에는 25억원이었으며, 2016년 86억원, 2917년 142억,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 원으로 현재 10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양육비 이행 의무 확정 건수도 전체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가 총 1만6천73건 중 5천715건으로 누적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19년 35.6%로 상승했다.
여가부는 면접교섭 강화, 비양육부모 교육 등 제도 개선과 본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부산, 제주, 전북 전주, 경기 안산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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