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육아 고충...정부, 지원금 인상해 '근로단축' 장려
코로나19에 육아 고충...정부, 지원금 인상해 '근로단축'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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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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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6월까지 대폭 인상
기업에 노무비, 임금보전 등 지원금 약 20만원 올라
근속 한달 미만 근로자도, 2주 미만 단축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상 규모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 지원 한도 역시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주 15~25시간 미만 단축시 40만원이었지만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35시간 이하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되는 비용 역시 기존보다 20만원 오른 6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한도도 중소기업은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개월로 변경했다. 입사 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기존에는 2주 이상 시행해야 했지만 2주 미만으로 변경,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1년간 15∼30시간 이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내 1회 추가 연장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근로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한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규정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한다.

기업은 매월 단축 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