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연간 1350만원→164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연간 1350만원→16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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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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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31일부터 시행
첫 3개월 통상임금 80%→100%, 월 상한액 250만원 한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들의 육아휴직급여가 연간 300만원 가까이 인상된다. 아울러 비자발적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월 250만원이다. 4개월~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라면 제도 개선으로 기존 연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1650만원을 받게 돼 총 3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휴직 기간에 대해 기간별로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 그만 둔 경우 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또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 기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 금액의 50%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선지급한다. 이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복귀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키로 했다. 다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준을 정해뒀다.

또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자의 경우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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