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TV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진단한 이낙연 후보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성과 해법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 극복 모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남 해남, 모든 지원책을 써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또 하나는 세종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 모델에 주목했는데, “세종시 (출산율 높은) 이유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면서 “일자리 유지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양성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황 대표는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문제다. 결혼하고 출산해 아이를 양육할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해 법안으로 만들어 지속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를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이 저출산 해결 극복 모델로 언급한 세종시는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늘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말대로 직업 안정성과 양성 평등만으로는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전국 평균 42.7세보다 5.7세 적다. 정부 부처와 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결과다.

세종시의 출산율을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환경과 연관해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세종시의 관내 유치원 61곳 중 58곳(95%)이 공립 유치원이다. 이는 올해 전국 평균(31%, 국·공립 기준), 서울 평균(22%)보다 3~4배나 높은 수준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공립 유치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또한 전셋값은 서울·경기도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서울은 1억7808만원, 경기도는 1억4187만원이었던 데 비해 세종시는 그 절반 수준인 7782만원이었다

또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도 한몫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 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에 있어서 세종시는 4.93%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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