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교육 아닌 대안 교육 제공키로 해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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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조건으로 임신한 소녀들의 학업권 보장을 요구한 세계은행

임신한 여학생을 학교에서 내쫓던 탄자니아가 세계은행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청소년 임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성폭력이 만연하며, 소녀들의 학비, 음식, 거주 등을 위한 성매매도 만연하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에서는 매년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그 중 5천 500명은 임신이 그 원인이다.

탄자니아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을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7년 존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은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임신한 학생에게 복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태가 초등 및 중등 교육현장에 스며들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구풀리 대통령은 소녀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강제하고, 수많은 소녀들을 퇴학시켰다.

세계은행은 2018년 임신한 소녀들을 퇴학시키는 정책에 대한 우려로 탄자니아에 대한 300만불의 차관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해 9월 차관을 승인하면서 임신한 소녀들의 학업권 보장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다.

탄자니아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논란의 500만달러(한화로 약 61억원) 원조를 받은 후 임신한 소녀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실태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기존 공교육이 아닌 별도의 대안 프로그램 제공으로 논란

탄자니아의 조이스 은달리차코((JoyceNdalichako)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공고문에는 “(이 차관의) 혜택은 전국의 650만여명에 달하는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미칠 것이며, 임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소녀들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라면서“정부는 이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성인권단체 <이퀄러티 나우(Equality Now)>의 지역 코디네이터이자 인권 변호사인 주디 기타우(Judy Gitau)씨는 탄자니아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탄자니아 정부가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임신한 소녀들을 중등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킨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의 엘린 마티네즈(Elín Martinez) 선임 연구원은 탄자니아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마티네즈 선임연구원은 “탄자니아는 임신한 소녀들을 공식적인 공교육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이 소녀들만을 위한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퀄러티 나우>의 기타우 변호사는 이런 대안적 시스템을 비난하면서 “모든 임신한 소녀들을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은행의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 정부는 “임신한 소녀들이 이 대안적 교육시스템에 등록하면 국가 중등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또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다른 학생들처럼 다음 단계의 교육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탄자니아의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든 비자발적인 임신테스트 중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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