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실질적인 어려움 충분히 반영해야

예비ㆍ신혼부부 대상 사전검사 확대로 난임이나 불임 미리 확인도 필요

ⓒ웨딩TV -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난임지원 확대에도 정책 사각지대 존재

「AMH(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를 필수검사로 추가 시행한다면 실제 자신이 난임이라는 것을 몰랐던 예비ㆍ신혼부부들이 발견될 것이며...」

지난 3월28일 부산시의 청원게시판인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올라온 이 글은 난임 부부를 위한 사전 검사 지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제 투여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역대 최대 공간을 얻었다.

이에 부산시는 적극 지원 약속 답변을 한 후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가 결국 난임부부를 위한 핵심검사와 보건소 내 난임주사 등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전문인력, 예산부족이 그 이유였다.

위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보건소의 예비 신혼부부 검사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년 동안 노력해도 임신이 안돼 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니 난소기능 저하환자였다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AMH(난소나이검사)를 받았다면 1년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난소나이, 정액검사를 뒤늦게 받아 어려움을 겪은 난임부부가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지원이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은데도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주사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난임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 지원 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아이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게 확실한 저출산 대책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시 여성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00년 27.7세에서 2017년 31.6세로 4세 가량 올라갔다. 특히 35세 이상 산모의 첫째아 출산은 2000년 3.7%에서 2017년 21.1%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난임 및 불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5년간 연령별 난임, 불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만 300명이 난임 및 불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2년 19만 1,927명에 비해 14.8%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도 한다. 부산시 청원사례에서 보듯이 난임부부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비신혼부부 대상 사전검사가 확대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지난 19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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