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거 18조원, 돌봄지원 13조 2천억원 투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4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18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투입한 저출산 예산 126조원 중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용이 8조 8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이 저출산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엿보인다.
또한 아동수당과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돌봄 지원에 13조2000억원,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에 3조8779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극대화에 1조6764억원,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에는 4082억원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가족지출 비중이 1.43%로 OECD 평균 2.4%보다 적은데, 올 저출산 예산 중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에 해당하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이 약 19조원(47.3%)으로 아동 수당 포함시 0.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성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