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앗, 우리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 전국의 소멸지역을 가다(1) 전남

● 시리즈를 시작하며

지난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서 최근 5년(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91이었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인구 동향, 인구 정책 등을 점검하는 본 시리즈를 진행한다.

● 소멸위험지역 89개 중 전남이 16개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데, 지수 값이 1.0 이하는 ‘주의단계’로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상황으로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임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0.5이하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로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는 한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고,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전라남도는 20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47로 전국에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수준에서는 유일하게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다.

소멸위험지수 0.5미만인 전국 89개 시군구 중에 전라남도는 1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흥군(0.181), 신안군(0.198), 보성군(0.200), 함평군(0.210), 진도군(0.223), 곡성군(0.229), 구례군(0.237), 장흥군(0.242), 강진군(0.247), 완도군(0.253), 해남군(0.271), 담양군(0.303), 장성군(0.314), 영광군(0.321), 영암군(0.346), 화순군(0.382)이다. 특히 소멸지수가 0.2 미만인 고흥군과 신안군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멸고위험지역이다.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 또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1.1%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8%, 전북 75.9%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소멸위험지역이 지방 군소도시 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에서는 3만5395명의 인구 순 유출이 나타났다. 자동차·조선업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에서만 1만7000여명이 순유출돼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절반 가까이(49.8%)를 차지했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소멸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 지방의 열악한 재정이 소멸 위험 더 높여

전남은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현상이 지난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 인구가 17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또한 경제·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떠나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소멸위험지수는 그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와 관련이 있다.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전남 지역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고흥군은 노인인구 비율 전국 1위이다.

고령화는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젊은 세대는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생산활동을 해야 활력이 생기고, 성장동력이 가동되어 지역이 발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기에 지방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기준)에서 20.4%로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가 82.5%인 서울의 1/4 수준이다.

고향세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는 것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 농촌 지역 특성 살린 귀농인 지원정책

소멸위험지역 대부분은 농촌지역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공통적인 현안과제이다.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서 ‘귀농·귀향·귀촌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고흥군의 경우 1년에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귀농인에게 주택, 일자리, 정책자금 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최초 상담 시부터 정착까지 멘토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연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유동인구 유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보육, 정주여건 개선 등 78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한 결과 주민등록 인구 증감률은 전남도 내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인구 5만명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연어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고 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기획특집 담당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