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영화배우 김아중이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나섰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영화배우 김아중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에 동참해 피해 아동 보호에 힘을 보탰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성착취를 당한 아동의 보호와 아동 성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피해 아동을 찾고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 김아중은“n번방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최소 26명의 아동·청소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만든 세상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안전한 세상과 법의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김아중은 최근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접한 뒤 먼저 세이브칠드런에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여성 캐릭터를 관찰하고 연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여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어떻게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어떻게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라는 김아중의 질문은 아동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처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중 와치맨, 켈리는 지난 해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판결이다.

켈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켈리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n번방 창시자격인 와치맨은 성착취물을 1만건 넘게 유포했음에도 검찰은 고작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게재한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재판이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줄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형을 마쳤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으니 미국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광고 공모, 아동 음란물 수입,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한 사람에게도 5~10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의 처벌 수준을 감안하면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1가지 혐의만으로도 5~20년의 중형을 받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