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년 2배 계획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열린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1024 퍼스트홈' 입주식에 참석해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거주지 위주로 공급돼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500호 공급,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 외에 다양한 금융지원정책도 포함돼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 임대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 적용, 전세 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도 자녀수에 따라 추가 인하되며, 대출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식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