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망 구축에 꼭 필요한!
급증하는 여성대상 범죄에 버스정류장에도 등장한 비상벨
여성1인가구, 공중화장실, 여성안전피난처, 여성안심귀가길 등에 설치되곤 하는 비상벨이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된다.
경기 용인시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학가 등 5곳의 버스정류장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 비상벨은 위급 시 버튼을 누르는 것을 비롯해 “사람 살려”,“살려주세요” 등 특정 단어를 외치기만 해도 음성을 인식해 바로 경찰에 연결해준다.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112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가 지난 해 9월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지수(SIGI)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성 혼자 밤길을 걸을 때의 안전성에서 72개국 중 65위에 머물렀다.
실제로 귀가길에서, 집 앞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에서도 여성들은 안전을 위협받는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는 범죄발생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가 잘 나타나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국가 안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먹거리 등 다른 분야의 불안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범죄 발생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1997년 51.5%%에서 57%로 5.5%p 상승했다.
여성 안전망 구축이 왜 절실한가는..
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 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여성의 삶’에 따르면 성폭력의 여성 피해자는 2007년 12,718명에서 2017년 29,272명으로 10년 간 130%나 증가해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대상 범죄 증가세 속에 여성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성안전 정책으로 여성안심귀가, 안심택배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귀가할 때마다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고, 안심택배함의 경우 택배를 가장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제도상의 허점도 있다.
일예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방법 대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성폭력 범죄자에게 여성의 안전을 맡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여성에게 꼭 필요한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이런 비상벨도 좋은 발상이다. 지금 여성들에게는 비상벨 1개, 귀가시 동행하는 안전요원 1명도 아쉬운 상황이다.
한편 용인시의 버스정류장 비상벨 설치장소는 처인구 김량장동 시장약국 앞 버스정류장(29428번), 이동읍 천리 신미주아파트 정류장(29968번), 기흥구청 입구 정류장(47524번), 보정동 단국대학교 입구 정류장(29207번),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 그린프라자 정류장(29106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