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헌정사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은? 

출처-김상희 의원 블로그
출처-김상희 의원 블로그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것인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에 성공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15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탄생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국회의 개혁과 협치를 이루겠다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우리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는 없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여성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한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원은 1대 국회 때 1949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영신 전 의원이다. 이어서 2대 국회에서 당성된 박순천 전 의원은 1965년 민주당 총재가 돼 첫 여성 당수의 기록을 세웠다.

당시 국회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남성 의원들의 인신 공격을 받았다. 이에 박순천은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응수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후 3~8대 국회까지 여성 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여성 의원 수가 두 자릿수가 된 건 9대 국회(1973) 때로 12명이다. 이후 10~14대까지 다시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15대 국회에서 12명이 당선됐다.

16대 국회에 와서 20명을 넘겼고, 17대 국회 땐 39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후 1842, 1947, 2051,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57명이 당선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여성 국회의원 증가는 공천을 받는 여성 후보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16대 때는 전체 후보자 중 5.9%(69)가 공천을 받았는데, 17대 때는 13%(156)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17대부터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항의 골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이다. 4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지역구 후보 추천시 여성후보 30% 권고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1810.6%, 196.9%, 2010.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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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김상희, 남인순, 박영선, 유승희 의원 등이 지역구 30% 여성 공천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녀동수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19.1%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았지만, 남성의 1/4에 불과했다.

20121월에는 여야 3당의 대표를 모두 여성 의원들이 맡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17년 현재 평균 28.8%. 당시 17%였던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조사 대상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김상희 의원은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우리 국회의장단에 여성대표자는 없었다. 유독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유권자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려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21월 당시 여야 3당의 대표는 모두 여성들이 맡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다.

20168월에는 추미애 의원(현 법무부 장관)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리고 201812월에는 나경원 의원이 3번의 도전 끝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당선돼 보수 진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김상희 의원이 여성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내가 국회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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