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멸위험지역을 가다

② 경상북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출처

● 전국 89개 소멸위험지역 중 경북은 무려 19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이하 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수 0.5미만인 지역 89곳을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미만)으로 분류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89곳 중 19곳이 포함되어 있어 타 시도보다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그리고 대도시에 인접한 칠곡군 등 4개 시·군만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소멸위험지수 0.2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 전국 시.군.구 단위 11곳인데, 경북에만 7곳이나 있다.

경북의 소멸위험지역 19곳은 의성군(0.151), 군위군(0.169), 청송군(0.184), 영양군(0.187), 청도군(0.194), 봉화군(0.197), 영덕군(0.198), 상주시(0.269), 성주군(0.269), 예천군(0.272), 고령군(0.280),문경시(0.291), 울진군(0.323), 영천시(0.327), 영주시(0.352), 울릉군(0.387), 안동시(0.445), 경주시(0.494), 김천시(0.496)이다.

컬링과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군은 소멸위험지수 0.151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크다. 의성군은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1위 지역(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주민 평균연령 55.1세로 전국 최고령 지자체(2017년 3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조사) 등 여러 타이틀이 주어진 ‘지방 소멸’의 대명사 같은 곳이 된지 이미 오래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시도 0.445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천년 고도 경주시도 2018년 조사 때 소멸위험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바람이 기존의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단순 계산인 것 같지만, 20-39세 여성 인구수는 곧 청년층 인구수와 연결되고, 그 지역의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척도가 된다.

경주시의 경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고, 지진 여파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안정적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의 유출이 지속돼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의성군 또한 청년층 이탈이 두드러진다. 특히 젊은 여성은 더 적다. 2018년 6월 기준 의성군에 사는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은 5.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가임기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 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 지방 단독으로 소멸 대응하는 데는 한계 있어

경북도는 청년층 유입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추진 중이다.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은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의료, 복지 체계를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해 농촌혁신을 이루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다.

이 밖에도 소멸 위기지역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632억원을 투입하여 2천744명의 경북형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시-경북도 지역상생 일자리 연계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청도군은 경제활동 인구가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청도군의 합계출산율은 0.975명으로 전국 평균 1.052명, 경북도 1.256명의 평균보다도 낮다.

이에 청도군은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46개 자체사업에 군비 2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21개 사업)과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13개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12개 사업) 등 세부사업을 펼쳤다.

또한 2019년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저출생극복 시군 공모사업’에서 청도군은 ‘쑥쑥 배움따라 도시나들이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사업은 관내 11개소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인근 대도시 대구의 체험·문화·교육시설 등에 학부모,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함께 도시 나들이 행사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보육 격차 해소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이 함께 키우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단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역의 협소한 기반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어렵다. 대규모 사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방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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