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더 떨어진 광주시의 긴급 처방
전남 광주시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1분기 광주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09명 줄어든 0.87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검토 중인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출산시 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 간 20만원의 양육비 등 총 580만원, 둘째아는 축하금 150만원 등 총 630만원, 셋째아 축하금 200만원 등 총 680만원이다.
종전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체 243곳 중 92%인 224곳이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민생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시·군·구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2019년 기준 경북 봉화군으로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어서 경북 울릉군(680만원), 경북 영덕군(530만원), 충남 금산군(500만원), 전남 광양시(500만원), 전남 영광군(500만원), 전남 진도군(500만원), 전남 고흥군(480만원), 경북 의성군(380만원), 경북 상주시(3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은 대폭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둘째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1,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충남 보령시와 전남 영광군 등의 일부 지자체는 다섯째 출생 시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저출산 현상은 집값 상승, 취업란, 사교육비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연계돼 나타나기 때문에 출산만 장려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어렵다.
출산장려금 가장 많이 주는데도 출생아수 감소하는 봉화군
2018년 12월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0.3%는 ‘자녀 출산 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생활의 균형(23.9%),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을 꼽았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북 봉화군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출산장려금 전국 1위인 경북 봉화군은 지급액을 2017년 420만원에서 2019년 700만원으로 280만원이나 늘렸지만, 출생아수는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 153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출산장려금 ‘먹튀’ 사례도 적지 않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5년 간 전남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이에 따라 이 중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단기 처방 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