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입법' 재시동…엄태영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특례군 입법' 재시동…엄태영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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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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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엄태영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엄태영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8. kmx1105@newsis.com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특례군(郡) 법제화가 재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특례군 법제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인구 3만명 이하 초미니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와 인구 밀도가 기준 이하인 군 단위 지자체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역 시도도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농어촌 지자체는 존립마저 위태롭지만 지방자치법의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양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례군 법제화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군 법제화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전 의원이 발의한 제도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은 지난해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