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한 참여연대
경기 파주시 아파트값이 6월 22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27% 올라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포 집값 상승도 심상치 않다. 6.17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규제지역이 요동치면서 우려했던‘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 집값이 오르고, 저기를 막으면 또 다른 곳의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현 정부 들어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정부는 파주, 김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더 센’ 대책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집 없는 서민들이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들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풍선효과만 낳아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만 커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전면전환을 촉구하면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이어서“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운 전월세 보증금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지 오래고, 2017년도 출생아수 35.7만명에서 2020년도 26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출생아 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성인 미혼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혼가치관 설문조사' 결과, 미혼남녀 3명 중 1명은 결혼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결혼비용’(23.3%)이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4명 중 1명은 결혼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20.8%는 내집 마련 문제를 결혼 포기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