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의 심각성 알려온 노동당 스텔라 크리시 의원 법안 발의
영국에서는 여성 혐오를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지난 해 1월, 영국의 대표적인 범죄통계인 잉글랜드 웨일스 범죄 통계(Crime Survey of England and Wales)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범죄 6만7천 건 중 여성을 노린 범죄가 총 5만7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소속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의원은 수년 간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여성 혐오를 증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서한을 런던경찰청장에게 보내는 등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5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소속의 대도시 시장들이 경찰로 하여금 여성혐오를 증오범죄(hate crime)로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스텔라 크리시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과 앤디 번햄(Andy Burnham)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그리고 스티브 로드램(Steve Rotheram) 리버풀 시장과 댄 야비스(Dan Jarvis) 쉐필드 시장은 크리시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인종차별이나 동성애 혐오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수위 높은 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에는 여성혐오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개정위원회(Law Commission)는 증오범죄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시 의원의 개정안으로 여성혐오가 증오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은 여성혐오를 (증오범죄의) 한 요인으로 기록해야 한다. 크리시 의원은 2016년부터 여성혐오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온 노팅햄셔(Nottinghamshire) 경찰과 다른 4개 경찰의 사례를 통해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크리시 의원은 “경찰에 의하면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여성혐오와 폭력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앤디 번햄 시장은 “많은 (이 법안) 지지자들이 여성혐오를 증오범죄로 간주함으로써 여성들과 소녀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폭력과 괴롭힘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면서 “봉쇄기간에 가정폭력과 괴롭힘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 중 일부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경우는 이미 기록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접근방법이 갖는 효과와 이 법안이 범죄의 탐지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