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 용품을 비치 제안한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신동)1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이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 무상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하던 방식이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2018년부터 상품권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을 낙인찍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지원 받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원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하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조사 자료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조사 자료

또한 지금의 지원방식은 변화된 여성 청소년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용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 용품을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이 자칫 생리대 오남용을 유발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와 공공기관 98곳에 206개의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최초 예산 9억원 중 절반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여성 위생용품 무료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는 정 의원의 주장처럼 무상생리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차원의 생리용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11~18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 광주시도 지난 619일에 만11살부터 18살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이천시의 무상 생리대 지원사업은 연간 투입되는 11억원의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지난해 11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된 서울시도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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