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시 추가 지원 받아
지난 해 11월 6일 광주시의 시민정책제안토론 플랫폼인 ‘바로소통광주’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들의 지원을 요구하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현행 난임시술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횟수 안에서만 지원될 뿐, 횟수 소진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일은 없게끔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난임지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세요”등의 찬성 댓글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9개월 후, 이 제안은 온라인 토론과 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등을 거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들도 추가지원을 받게 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은 연내 최대 4회, 평생 제한 없이 지원받는다. 시는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180% 초과자는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20만원, 동결배아 시술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