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설치 3개 여대 제외 여학생은 권역별로 선발해 불평등
1959년 한국해양대학교에 최초로 창설된 ROTC(학생군사교육단)는 현재 전국 100여개 4년제 대학에 설치돼 있다. 2010년 여대 최초로 숙명여대 ROTC가 창설돼 여학생이 선발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ROTC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여대 ROTC는 숙명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등 3곳에 있는데, 이 3개 여대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ROTC 지원 기회가 남학생들보다 적어 불리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학생에게 불리한 현행 ROTC 선발 체계를 개선해 선발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ROTC 선발인원(총 3673명) 중 여학생은 465명(12.7%)로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남학생에 비해 불리한 여학생의 선발방식 때문이다.
현행 ROTC 선발기준을 보면 남학생은 80%를 학군단(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를 권역별로 선발했다. 여학생의 경우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들은 권역별로 선발했다.
단일 대학 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타 대학 학생들과 권역별로 경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로 ROTC 선발 경쟁률은 남학생 2.9대1인데, 여학생은 이보다 1.7배 높은 4.9대1이다.
여가부는 또한 ROTC 면접평가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다고 판단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의 이번 정책 개선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이 양성평등 관점에 어긋나지 않은지 분석해보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법에 따라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