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충격 받은 유치원, 더 큰 충격에 노출된 유아 돌보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 붕괴상황이 발생했다. 유네스코는 코로나 팬데믹 경제 충격으로 인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생 2천4백만명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보육기관은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휴원, 중도 퇴원 유아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 유치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영국도 재정난을 겪는 보육시설들로 인해 보육서비스 공급 부족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재정연구소(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개별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되는 유치원들이 문을 닫거나 유아 돌보미들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국가적으로 아동보육서비스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개별 위탁아동들의 부모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처해 있고, 이 중 약 25%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했다.
IFS의 크리스틴 파크하슨(Christine Farquharson) 선임 경제연구원은 “봉쇄로 인해 보육시설들은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재정적 충격을 받았지만, 유아 돌보미들은 더 큰 충격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전국주간유치원협회(the National Day Nurseries Association)의 푸르니마 타누쿠(Purnima Tanuku) 대표는 이 연구를 통해 많은 유치원들이 버틸 수 없는 재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으며, 전체 유치원의 70% 이상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누쿠 대표는 이어 “봉쇄기간에 수천파운드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핵심 노동자들(key workers)의 자녀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었던 유치원들도 많다. 이들은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역시 칸막이나 추가 세면대 등 원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소득은 없고 비용은 높아 이들은 정말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3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자녀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노동력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육시설들은 지난 6월초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보육수요는 봉쇄 이전 수준의 70%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진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보육시설의 수입이 5% 감소할 때마다, 3~4%의 보육시설들이 심각한 적자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조기교육연합(Early Years Alliance)의 닐 라이치(Neil Leitch) 대표는 “정부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는 부모들이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하며, 따라서 조기교육부분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버밍햄 대학(the University of Birmingham)의 클레어 크로포드(Claire Crawford) 교수는 코로나19로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들의 재정적 생존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무료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이는 팬데믹으로 일시적 적자에 처한 보육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S가 제시한 효과적인 정부지원책으로는 보조금, 비용하락을 보전하는 규제개편, 추가 봉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이다.
한편 교육부 대변인은 “유치원과 아동 돌보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국가가 회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야이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초기부터 2~4세 유아들에 대한 무료보육에 자금을 제공해 이 분야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기교육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향후 2020~21년 기간에도 36억 파운드(한화로 약 5조 6200억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