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울먹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10살, 8살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지 일주일째다. 형제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화상 뿐 아니라 화재 연기를 많이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형제의 비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공백, 그리고 돌봄복지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형제를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관계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왜 수차례 경고등이 울렸는데도 이 비극을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나오고 있다.
두 형제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했고, 친모의 거부와 방임으로 코로나19 돌봄교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초등생 형제를 언급하는 도중에 감정이 고조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양 최고위원은 “두 형제 어머니의 책임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와 국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불이 난 상황에서 8살 동생을 지켜준 사람은 10살 형뿐이었다”라면서 울먹였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서야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래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돌봄 공백과 행정·사법 당국의 아동보호 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 속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소외계층 아동의 방임·학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로 정하고, 취약계층 아동 7만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