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제주도의 파격적인 출산정책 ‘해피아이’추진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 이상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발표한 ‘BIG3 해피 아이(Happy I) 정책’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BIG3 해피 아이(해피아이)’정책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시 교육⦁주거·교통 중 한 분야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교육은 5년 만기 교육 적금통장을 개설해 매년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을 지원, 주거는 임차비를 5년간 최대 1500만원 지원, 교통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해피아이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BIG3 지원 중 전기차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과 1000만원 교육적금지원에 복지부와 입장차이가 있어 정책 변경이 우려되지만,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세종(1.47명), 전남(1.23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