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8세 미만 결혼 예외조항 악용되고 있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16세와 17세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국제적으로 아동혼을 종식시키려는 영국의 노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폴린 라담(Pauline Latham) 의원은 하원에서 18세 이전의 아동혼 및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금하는 법안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라담 의원은 현재의 (결혼관련) 법률이 청소년들이 18세까지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2013년 이후의 법적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담 의원은 청소년들은 강제결혼을 신고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 동의하의 청소년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강제결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16세~17세의 공식적인 결혼건수는 2017년에 남자 43명, 여자 140명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으나 16세~19세의 결혼건수는 2019년에 118건으로 낮다.
그러나 기록된 자료는 종교적⦁관습적인 결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담 의원은 “종교적⦁관습적 결혼은 영국법 하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국립강제결혼 헬프라인에는 지난 9월까지 2년 반 동안 2,377건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명인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 의원은 “아동혼은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다. 청소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살면서 교육과정을 조기에 끝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동혼을 하는 청소년이 단 1명이라고 해도 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서 아동혼을 끝내는 캠페인을 한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담 의원은 18세 이전에 결혼하면 교육과정을 중간에 끝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건강문제와 청소년 임신, 그리고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드 더비셔(Mid Derbyshire)지역의 한 보수당 의원은 2015년 영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아동혼을 종식시키기 위해 3,900만 파운드(한화로 약 529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현재의 국내 상황은 해외에 대한 영국의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결혼연령을 예외 없이 18세로 올려놓고도 2017년에 여성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라담 의원은 “방글라데시의 한 관리가 ‘아동혼은 영국에서도 합법적인데, 왜 방글라데시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었다. 아동혼을 국내에서 허용하면서 해외에서 종식시키자는 캠페인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혼의 종식과 소녀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1400여개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모임인 ‘걸즈 낫 브라이즈(Girls Not Brides)’는 방글라데시 소녀들의 59%는 18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고 밝혔다.
파라나 라발(Farhana Raval)씨는 방글라데시에서 18세 미만 결혼이 불법이었을 때 강제 아동혼을 한 영국 여성이다. 당시 그녀는 16세였고, 영국 루톤(Luton)시에서 중학교 과정을 막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속아서 엄마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촌과 강제결혼을 했으며, 임신 후 낙태가능기간이 지나서야 잉글랜드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빙자한 강간이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도, 탈출할 방법도 없이 외국에 있었다”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당시 16세에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영국인이었고 영국에서는 아동혼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라발(37세)씨는 런던의 한 개인투자회사의 세무사이고,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됐다. 그녀는 성공과 재정적 독립을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는 “결혼과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교육이 탈출구였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양육은 엄마에 의지해야 했다. 내 아들은 3대가 함께 있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학대(abuse)의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다”고 회상했다.
영국이 아동혼을 금지했다면 라발씨는 도움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엄마는 처벌받지 않고 나를 결혼시킬 수 있었다. 내가 관계기관에 가서 신고할 위험도 있었지만,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엄마는 그걸 알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주관적 판단을 버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담 의원의 법안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영국은 강제결혼에 반대해 싸워온 지도적 국가이다. 2014년 이런 비열한 관습을 폭력으로 규정했고, 2,605개의 강제결혼보호 명령을 내렸다. 법은 언제 결혼을 하든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