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주택공급 늘리는 정책 필요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면서 ‘남의 집 살이’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에 월세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 전세 거주자보다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월세로 살면 집 있는 사람보다 결혼 가능성은 65.1% 줄고,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은 55.7% 줄어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하면 전세 거주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며, 월세 거주시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에서 전세, 전세에서 월세로 갈수록 결혼 확률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거주 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아이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가 약 28.9% 감소하며, 월세 거주는 55.7% 감소했다.
이렇게 거주유형은 첫 아이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째 아이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아이 출산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