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정부, 출산장려금 증액 검토

2019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36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양육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으면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 신문은 출산육아일시금 증액을 검토할 것이라는 타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지난 27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공적의료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현재 42만엔(한화로 456만여원)에서 증액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된다. 금액은 2009년 10월에 42만엔으로 인상된 후 변동이 없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출산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후생노동성이 진행하고 있는 출산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전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