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추가 파업 예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6일 파업에 나선다. 이미 예고된 파업이지만,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혹시나하며 파업 철회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정부는 파업에 돌입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전 학교가 운영하던 초등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놓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은 지난 5,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감과 학교에 두는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화됐다. 결국 이 법안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3일 만에 철회됐다.

이후 지난 6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과 지난 8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이번에는 돌봄 전담사들의 반발을 샀다.

지자체가 돌봄업무를 맡게 되면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재정이 안좋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돌봄의 지역차가 생기고, 운영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민간 위탁이 확산되면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오늘 1차 파업에는 전국 돌봄 전담사 12000명 중 6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이나 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교육 당국의 권유가 있었지만, 자녀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더 큰 규모의 추가 파업을 하루 이상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돌봄 전담사 취업을 원하는 이들로 새로 충원하라”,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하는 자세가 틀린 사람들”, “가뜩이나 직장인, 싱글맘, 싱글대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등 네티즌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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