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충청남도
● 충남도 소멸위험지역 10곳에 달해
전국 시·군·구 지역 10곳 중 4곳이 소멸위기에 놓였다. 농어촌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소멸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전국적으로도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자체는 85곳에 이른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충남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서천군(0.210), 청양군(0.221), 부여군(0.232), 금산군(0.271), 태안군(0.280), 예산군(0.281), 보령시(0.385), 논산시(0.396), 공주시(0.412), 홍성군(0.466) 등 10곳이다.
특히 서천군은 소멸위험도가 전국 16번째로 높은데, 전체 인구 5만4628명 중 가임기에 있는 여성은 2013년 대비 955명이 감소한 3792명이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수는 1만828명으로 2013년 7월 대비 1285명이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0%로 초고령사회 수준이었다.
인구 절벽 위기는 군 단위 뿐만 아니라 시 단위의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논산시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인구가 해마다 0.4%씩 줄어 2017년 조사 기준 12만 6192명이다. 2017년 8월 국방대학교의 이전으로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로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읍·면·동에서 실제 26만2천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유출 인구는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천명)와 10대 이하(6만3천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 유출이 30대 이하 젊은 층에 집중된 것이다. 20대 순유출 인구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7.4%를 차지했다.
● 소멸위험지역은 공통적으로 2-30대 인구 유출 많아
일예로 공주시의 경우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통한 조사 결과다.
최근 4년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공주시는 지난 2015년 11만 1,126명, 2016년 10만 9,931명, 2017년 10만 8,432명이며 2018년 10월 기준 10만 7,463명으로 매년 약 1,000명씩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2-30대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유출 등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8.7%, 2017년 39.3%, 2018년 38.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였고, 80%대인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 청년층 머물게 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중
충남권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서천군은 인구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 장려 측면에서 출산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늘리고 셋째부터는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천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위풍당당 서전지기’이다.
군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고, ▲청년참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문화 개선 ▲청년생활 지원 등 4개 분야이다. 여기서 선정된 정책은 2020년부터 군 청년정책으로 추진된다.
또한 서천군은 충남도 내 최초로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천군 의회도 지역 청년단체들과 직능단체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에 몰두하고 있다.
결국 한 지역의 인구 문제는 단지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순 맥락이 아니라 일자리, 고용 안정, 육아 부담, 결혼·자녀관의 변화 등 사회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인식을 갖고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청양군도 충남권의 대표적인 소멸위험지역이다.
지난 3월, 청양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충남 군 단위 1위에 오르는 뜻깊은 일이 있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충남 7개 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청양군은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8.05%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국 243개 중에 170위였다. 이런 재정적 열세를 딛고 행정서비스(1위)와 주민평가(1위)에서 압도적 성적을 거뒀다.
올해 역점사업은 ▲농촌형 자족도시 조성 ▲튼튼한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미래 비전을 담은 행정시스템 구축 등인데, 사업성과에 따라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발전적인 가능성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적 열세 딛고 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하는 지자체 늘고 있어
논산시는 젊은층의 이주 원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4년째 진행 중인 청소년 송년콘서트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등을 초청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학교’ 사업은 청년층의 참여도가 높다.
한편 천안시 북면·금산군 금산읍·서천군 장항읍 2곳·예산군 신양면 등 충남 5개 마을이 정부가 공모한 ‘새뜰마을’에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와 소방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삶의 질이 낮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밖에 금산군의 문화배달부, 생활서비스를 스스로 만드는 홍성군 등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기획특집 담당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