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심육아 5법' 발표
국민의힘, '안심육아 5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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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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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부모보험제도 추진 등

[서울=뉴시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힘 원내대표단회의(사진-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단회의(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극심한 저출산과 열악한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가량 인상하고 부모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마련, 발표했다.'안심육아 5법'은 국민의힘 민생정책 시리즈 두번째로, 과거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87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아이돌봄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형 부모보험인 이른바 '온 부모' 부모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업주부 등 '온 부모'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출산율이 OECD 최저이고,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