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단체 폭발…"정인이 비극 놓친 홀트 감사해야"
미혼모단체 폭발…"정인이 비극 놓친 홀트 감사해야"
  • 웨딩TV
  • 승인 2021.01.07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홀트는 정인이 입양절차 밝혀라"

정인이 사망 3개월 다 되어서야 사과문 발표

[서울-뉴시스]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미혼모단체들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는 정인이의 비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홀트는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정인이가 세상을 뜬 지난해 10월13일 이후 해가 바뀐 올해 1월6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홀트는 입양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어떻게 파악했고 양육 적격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조사기기관은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 해야 하고 그 중 한번은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번 정인이 양부모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됐지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지, 일반적으로 홀트 내 절차 진행 과정과 기준 등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단체들은 "입양특례법 상 입양기관은 입양 성립 후 1년동안 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며 "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사후관리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찰이 세번이나 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한 이유 중 하나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전혀 못한 홀트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입양한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 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웤, 한국한부모연합이다.

홀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입양 절차는 메뉴얼대로 준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홀트는 "정인이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후 관리 등 입양실무 메뉴얼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양부모와는 입양신청일로부터 친양자입 신고일까지 총 7회 만남을 가졌다"며 "사후관리는 1년 중 가정방문 2회, 유선 등 상담으로 2회 실시하는데 정인이에 대해서는 8개월간 3회 가정방문을 하고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갔으나 홀트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신고시에는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했고, 양부모로부터 정인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며 자주 넘어졌고 귀와 몸을 긁어 상처가 생겼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