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변곡점 넘어 가속화…수년 걸려도 해법 찾아야"
"인구감소 변곡점 넘어 가속화…수년 걸려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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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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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인구감소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가 변곡점을 넘어 가속화되는 분기점에 신규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그간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5년 안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한다"며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19는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비정형 근로 확대 등을 통해 인구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몇 개월 내 해법을 찾는 당면 과제도 검토하겠으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파고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 미뤄뒀던 과제 등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차관은 감담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로 "첫째,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꼽았다.

이어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라는 '회색 코뿔소'를 목전에 두고 우리 사회가 이를 직시하고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