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픽]비혼⦁동거 커플도 ‘법적 가족’ 인정 추진된다
[원픽]비혼⦁동거 커플도 ‘법적 가족’ 인정 추진된다
  • 추영 기자
  • 승인 2021.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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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 차별받지 않게 개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규정된 현행 법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해 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25일 발표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인식되는부부+자녀의 가구 비중은 201037.0에서 201929.8로 감소했고, 대신 비혼이나 동거 등 한 집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혼이나 동거 등의 가족 규모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없지만,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정부는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관계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가족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현행 민법이 규정한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하고, 여가부 관할법인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삭제할 계획이다. 현행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민법 7811),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돼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근 인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등 출생미등록 아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방안들은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26일 오후 2시 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서울-웨딩TV】 추영 기자 (편집인/국장) crystalware0615@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