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는 2015년 3월 초ㆍ중ㆍ고교 성교육 표준안을 제작ㆍ배포했는데, 시대 정서와는 맞지 않는 성차별적인 내용이 적지 않아 일선 교사들은 물론 여성단체, 사회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습활동에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에서 ‘여성의 바른 옷차림은 치마’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학습활동 중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는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적혀있는 등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규범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나온 내용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가방끈을 길게 뒤로 맨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피한다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회피의 기술을 가르친다. 참고로 경찰청의 지하철 성추행 대처법은 *소리를 질러 피해사실을 주변에 인지 *특정인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한 뒤 112에 신고 *겁이 나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는 문자로 112에 신고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다.
교육부의 성교육 방침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과 관련 상담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교육청이 지난달에 진행한 권역별 학부모협의회의에서 도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현실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인 성교육’을 꼽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성인지 시기는 빨라지고, 교육부가 발표한 성관계 시작 평균 나이가 13.6세다. 성적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에게 성욕이 나쁜 것으로 접근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규범을 강화한다”며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시작된 미투 현상 이후로 학교 내 다양한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