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4월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포럼에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 기록한 3월 출산지표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3만명보다 2900명(9.7%) 줄어든 2만71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3월 조출생률도 6.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00명(7.6%) 축소된 8만3100명이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여자인구 1000명당)은 25~29세는 6.5명, 30~34세는 6.2명 각각 줄었다.
한마디로 출산율 관련 모든 지표가 감소세로 나타난 것이다.
현 정부는 “양성평등 강화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로 이전 정부의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저출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로 설정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하지만,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열린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포럼’에서 현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양성평등 강화 등 삶의 여건 개선으로 출산문제 개선)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각론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