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교육비용과 젊은 여성들의 결혼기피 영향

중국 한 병원의 신생아실(출처-더 가디언)
중국 한 병원의 신생아실(출처-더 가디언)

인구 144천여만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도 출생율 감소로 고민에 빠졌다. 1981년부터 30여 년 간 지속된 한자녀 갖기 운동이 폐지되고, 두자녀 갖기로 정책 전환을 한 지 5년째인데, 신생아 출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5% 감소했다는 잠정적 통계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한자녀 정책과 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태도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학자들과 사회평론가들은 중국의 낮은 출생율의 원인에는 높은 주거 및 교육비용과 결혼을 거부하는 젊은 여성들의 증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19년 중국의 결혼율은 14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국공공안전부가 지난 2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등록된 출생아수는 135천명으로 2019118십만명보다 145만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출생아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직 완성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등록된 출생아수가 모든 출생아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출생아의 거의 53%가 남아인데, 이는 여아보다 545000이 많은 수치이다.

출생율의 감소는 중국경제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50년에는 61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되리라 예상되며, 중국사회과학원의 2019년 보고에 따르면 2035년이면 국가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멜버른 대학 인구 및 세계보건 학부 피터 맥도날드(Peter McDonald) 교수는 이런 수치가 중국의 인구학적 난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폐지해 짧은 기간 출생율이 증가했지만, 출생율은 수년간 하락하고 있고 전체 인구도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중국의 출생율은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한다면서 한자녀 정책이 적용되지 않던 분야에서 이미 출생율은 낮았었다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한자녀정책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다면서 아이를 고향에 둔 채 도시에서 일하는 2억 명의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부모자식간의 연대감은 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장 리지아(Zhang Lijia)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도시에 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필수과정이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필수요소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한편으로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다 나은 교육과 보다 높은 소득 그리고 보다 많은 커리어 옵션으로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됐다. 이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부모들의 압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리고 사회도 전보다 더 이들을 용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사회적 난관이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 시옹 징(Xiong Jing)은 새내기 엄마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부족을 지적하면서 육아휴가가 적당하지 않고, 직장내 성차별이 존재하며, 높은 육아비용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여성이 주 육아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등을 들었다.

그녀는 중국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키워라라는 말이 있다. 양육의 부담이 주로 엄마에게 있다는 말이다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옹은 또한 문화적정책적으로 자녀는 결혼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독신여성과 동성 또는 결혼안한 커플들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서비스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정부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양성 간 가족의 틀 내에서만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 많은 자녀를 장려하지만,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자녀를 가진 가정의 절반은 둘째를 가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출생에 관한 완성된 보고서는 4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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